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이해, 누구나 간단하게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이해와 누구나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한 글입니다. 수급대상자, 수급자격 기준과 조건등 필요한 내용을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 목 차 >
기초연금 기본 정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수급까지 걸리는 시간

 

 

기초연금 기본 정보

 

매달 25일,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에는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두 사람 모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이 있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들의 노고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때,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례대상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외대상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식을 참고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0.7배를 계산한 후 108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에 따라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대도시와 특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2023년도 선정기준액인 2,020,000원(단독가구) 또는 3,232,000원(부부가구)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지원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나,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나,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한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도록 신청해 보세요.

 

처리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다음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원 후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급은 매우 소중한 혜택입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를 잘 이해하고,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수급까지 걸리는 시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은 많은 양의 노후 자금이 없는 세대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과정이 진행되어 수급자 자격이 검토되며, 이를 통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의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주소지 확인과 수급자 자격 심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지원 결정 이후에도 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수급자 자격 심사를 비롯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원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서비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많은 노후 자금이 없는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청서 작성, 수급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격